임금체불 구직자가 꼭 알아야 할 민사조정 거부 대응 절차
📋 목차 1. 민사조정 거부 시 벌어지는 일 2. 민사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생기는 불이익 3. 민사조정위원은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나 4.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5. 법원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6. 조정 불성립 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7.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정산 문제로 전 직장을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가, 상대방이 아예 응하지 않거나 조정기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겪는 구직자가 있다. 민사조정과 소송의 기본 개념 차이, 조정신청서 작성법은 이미 다른 글에서 다뤘으니 이번에는 조정을 신청한 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만 짚는다. 1. 민사조정 거부 시 벌어지는 일 임금체불 구직자가 꼭 알아야 할 민사조정 거부 대응 절차 조정거부 조정은 소송과 달리 상대방의 참여 의사가 중요한 절차다. 상대방이 조정 자체에 응할 뜻이 없다고 서면이나 구두로 밝히거나, 조정기일에 아무 연락 없이 불출석하면 담당 조정위원회나 판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고 절차를 종료한다. 이를 조정 불성립이라고 부른다. 다만 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불성립되면 조정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건이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해서 신청인이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생기는 불이익 신청인 본인이 조정기일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이 반복되면 법원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만 불출석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출석해 자신의 주장을 진술한 것을 근거로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조정기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잡히기도 하므로, 통지받은 기일과 장소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