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60일 기준으로 정리
📋 목차 1. 사전통지서와 부과통지서, 먼저 구분한다 2. 기준선은 60일 - 부과통지서 수령일 기준 3. 60일 이내라면: 이의제기 절차 4. 60일이 지났다면 남는 선택지 5. 감경과 분할납부, 확인해야 할 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그냥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건 좀 억울한데" 하고 넘기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두 번째 경우인데, 이의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한 안에서만 유효하다. 특히 고령자는 우편으로 온 통지서를 며칠 미루다 열어보는 경우가 많아 기한을 놓치기 쉽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대응 방법이 갈리는지, 기준선 앞뒤로 나눠 정리한다. 1. 사전통지서와 부과통지서, 먼저 구분한다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60일 기준으로 정리 고지서구분 과태료는 보통 한 번에 확정되지 않는다. 먼저 "사전통지서" 또는 "의견제출 안내"라는 이름으로 위반 사실과 예정 금액을 알리는 우편이 오고, 여기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그대로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날아온다. 두 통지서를 같은 것으로 착각해 아무 대응 없이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의신청 절차는 부과통지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지금 손에 든 우편물이 사전통지서인지 부과통지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문서 상단 제목과 함께 "이의가 있는 경우 며칠 이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지 살펴보면 구분된다. 2. 기준선은 60일 - 부과통지서 수령일 기준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60일 기준으로 정리 60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60일이 이번 글 전체를 가르는 기준선이다. 60일 이내라면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고, 6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부과 처분이 확정되어 같...